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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76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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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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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37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형사 2013-04-02 선고

2012노35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형사 2013-01-22 선고

2012고단438,776(병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형사 2012-11-15 선고

2012고정13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형사 2012-11-01 선고

2012나88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민사 2012-10-30 선고

2012노164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형사 2012-09-11 선고

2011구합77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일반행정 2012-06-05 선고

배당이의

2011나168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민사 2012-03-20 선고

2010구합101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일반행정 2011-09-20 선고

도로법 위반

2010노514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형사 2011-07-07 선고

2010구합697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세무 2011-06-07 선고

2009라3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민사 2010-04-12 선고

2009고합3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형사 2010-02-11 선고

2009노176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형사 2009-08-28 선고

2009노12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형사 2009-08-14 선고

강릉지원2008구합465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일반행정 2009-07-10 선고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보험금

2008나102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민사 2009-07-10 선고

2008나2866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민사 2009-04-24 선고

보험금

2006가단1628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민사 2008-04-03 선고

2006구합737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일반행정 2007-11-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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