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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513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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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3건

⚡ 0.003초

채무부존재확인

2017구합104759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2018-04-04 선고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2017나8591 대전지방법원 민사 2018-03-29 선고

부당이득금

2017나115369 대전지방법원 민사 2018-03-22 선고

甲이 乙 등을 대리한 丙 주식회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통해 취득세 등을 징수하자, 甲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7노2452 대전지방법원 형사 2018-01-24 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

2017노2202 대전지방법원 형사 2018-01-10 선고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2017나103175 대전지방법원 민사 2017-12-22 선고

손해배상(자)

2016나103819 대전지방법원 민사 2017-12-07 선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2016구합102893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2017-12-06 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17노1867 대전지방법원 형사 2017-12-0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