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 키워드·법원·사건종류로 빠르게
[1] 특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장래에 실시하려고 하는 기술에 관하여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등으로 법적…
특허심판원의 심판부가 등록상표 " "에 대한 사용 사실에 관한 주된 증거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참고인과 통화한 후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데 있어 위 직권증거조사 결과를 등록상표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상표의 부등록사유로 단순히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상표가 타인 상표를 모방한 경우에 있어서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타인 상표의 주…
[1]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 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즉,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
[1] 의장법 제69조가 정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피심판청구인이 등록의장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정의 존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심판청구시가 아니라 심결시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6호에 의하면 …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심판청구서 중 청구의 취지에 관하여 요지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
[1] 상표법상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반드시 특정한 요식행위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2] 등록상표권자와 사이에 등록상표 " "를 사용하는 오토바이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자가 통상사용권자의 자격으로 위 등록상표를 …
등록서비스표 " "의 상단에 있는 도형 부분은 그로부터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찾기 어려우므로 언제나 하단의 한글 부분에 의하여 '우리들'로만 호칭될 것이고, 인용서비스표 "우리한의원"은 '우리'와 '한의원'의 각 결합으로, 인용서비스표 "우리한방병원"은 '우리'와 …
[1] 영어 단어 'Speed'는 '속도, 속력, 신속, 빠름, 속력을 더하다, 능률을 올리다, 촉진하다, 빨리 가게 하다' 등의 의미가 있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기 및 그러한 기기의 정보처리속도의 향상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
등록상표 "CONTOUR FORMULA"가 '외곽(윤곽, 주위) 공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영어, 불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들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이러한 의미를 직감한다고 하기 어렵고,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반화장수…
등록상표 " "의 실사용상표들과 대상상표들은 그 구성이 일부 유사하기는 하나, 실사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등록 당시 이미 국내에서 팬시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권자의 상표로 주지성을 획득한 상태였고 문구류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태였으며 등록상표권자는 그 전부…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상표가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
[1]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등록의장은 그 보호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