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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정심판에 관한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의미는 일단 실용신안권이 설정 등록된 후에는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실용신안의 요건이 구비되고 제3자의 …
명칭을 "리얼네임에 의한 웹사이트 접속 및 정보제공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시스템"에 관한 인용발명과 사이에 그 목적, 효과 및 구성이 동일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
[1]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호는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장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의장은 그 자체로는…
직사각형의 노랑색 바탕에 검은색의 한글 고딕체로 '이/'마트'라고 씌어져 구성된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가전제품의 홈쇼핑서비스업' 등 각종 상품의 홈쇼핑서비스업에 대한 관계에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나 상표법 제6조 제2항…
[1] 인용의장의 물품인 '엘피지 과충전 방지용 밸브 몸체'를 외부 부품으로 하는 제품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별다른 비밀유지 약정 없이 납품되었다면 인용의장은 그 무렵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고 한 사례. [2] 엘피지 과충전 방지용 밸브 몸체에 관한 등록의장…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는 상표권자로 하여금 등록상표를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부정경쟁을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식품 수납케이스'에 관한 인용의장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1] 인용상표들의 SMURF 캐릭터(Character)들이 널려 알려져 있고, 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품들에 널리 사용되었다고 하여 인용상표들이 우리 나라에서 그 지정상품에 널리 사용되어 …
[1]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로서 축구 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산하·가맹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을 도모함으로써 한국 축구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33. 9. 19…
[1]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영문자 'INTARSIA'와 한글 '인따르시아'가 상하로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외관 및 호칭이 같으므로 동일한 상표라 할 것이고,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신발판매대행업의 취급품목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단화, 장화,…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라 함은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 널리 해외에 있는 수입선인 상표소유권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광고하는 자를 포함하여 고용관계 그 밖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상표소유권자의 영업거래…
등록서비스표 " "의 지정서비스업인 여행업과 인용서비스표 " "의 사용서비스업인 신문발행업은 그 영업의 형태나 거래사정이 전혀 달라서 어떠한 특별한 연관관계를 찾기 힘들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신문의 발행·판매와 여행서비스의 제공이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
식별력이 있는 상단 부분 'A. G. S'와 식별력이 없는 하단 부분 'Ace Golf Service'가 상하로 결합된 출원상표가 골프 관련 용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경우, 그 요부인 상단 부분이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로서도 식별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일정기간 사용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표는 거래시장에서 실제로 사용됨으로써 비로소 상표로서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1] 등록상표 " "와 인용상표 " ", " " 및 상호인 "아우디 아게(AUDI AG)"는 모두 '아우디'로 호칭되어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나, 이들은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상표 또는 상호…
[1] 특허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변종 식물의 발명도 반복재현성을 가져야만 발명이 완성된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는 첫째 단계로 출원발명의 특징을 가진 돌연변이가 일어난 변종식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그 변종을 자손대까지 수립 및 전달하는 과정에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