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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5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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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4노1087 서울고등법원 형사 2024-11-01 선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4노1823 서울고등법원 형사 2024-11-01 선고

피고인이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甲(여, 16세)의 얼굴 사진을 불상 여성의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 등과 합성한 불법합성물(이하 ‘합성사진’이라 한다)을 5회에 걸쳐 제작 의뢰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누30344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2024-10-31 선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3누53142 서울고등법원 세무 2024-10-30 선고

인지세부과처분취소

2024누34889 서울고등법원 세무 2024-10-25 선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2024누34056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2024-10-23 선고

건물인도·손해배상(기)

2024나2015320(본소), 2024나2015337(반소) 서울고등법원 민사 2024-10-16 선고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2024누34537 서울고등법원 세무 2024-10-10 선고